"7∼9월 가정용 전기료 평균 19.4% 인하"

당정, 누진제 한시적 완화 결론…전국 2,200만 가구 절감 혜택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한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와 관련, 일단 올 7~9월 누진제를 조정해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전기요금 누진 체계가 전기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정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현행 6단계인 가정용 누진제 체계에서 구간의 폭을 50㎾h씩 높이는 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단계의 경우 100㎾h 이하에서 150㎾h 이하로, 2단계는 101~200㎾h에서 151~250㎾h 등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셈이다. 이 경우 한 달에 220㎾h를 쓰는 가정은 현재 3단계 요금(㎾h당 187.9원)이 적용되지만 올 7~9월에는 2단계 요금(125.9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천200만 가구가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7월의 경우 소급 적용해 요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를 이를 위해 총 4천2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누진제 조정으로 투입했던 재원 1천300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액수로, 전액 한전이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전체적인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누진 체계는 지난 2004년에 개선된 것으로, 그 사이에 국민의 전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었으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올 7~9월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