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미화 칼럼] 남한 해체 수작과 광복절 단상

한반도 둘러싼 기류 심상치 않아

광복 71주년 우리는 내부 분열 중

자유 지키려면 일사불전도 각오

일본이 북'중의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은 B-52(하늘의 요새), B-1B(죽음의 백조)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 전략자산 3종을 괌기지에 전진 배치하였다.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10년 만에 한반도는 지구촌 화약고처럼 변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목숨을 단박에 앗아갈 북핵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수단은 사드가 최적이다. 우리 군이 가진 패트리엇(PAC) 2(팩 3는 내년 배치)는 속도가 마하 3.5~5여서 종말단계 속도가 마하 8~9에 이르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어렵다. 사드만이 고(高) 발사각으로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요격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3월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에 건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스리 노'(Three 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 정책을 취한 것은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 면이 크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 중국은 신뢰관계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리며, 마치 조공을 바치던 제후국처럼 무시하고 있다. 여차하면, 병자호란 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가 식량이 떨어지는 바람에 항복하러 나오자 깨어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머리를 세게 3차례나 언 땅에 박치기하게 한 '삼배구고두례'(三拜九叩頭禮) 그 이상도 불사할 태세이다.

그동안 중국은 조선반도를 '중국의 왼팔'로 보았다. 제국주의가 활개를 치던 1880년, 조선이 일본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동경에 있던 청나라 대사 하여장(何如璋)은 "조선은 아시아의 요충으로서 중국의 왼팔과 같은데, 조선이 망하면 그 후환은 감당할 수 없다. 하루빨리 조선의 외교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본국에 보고했고, 실제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재빨리 청국 군인 3천 명을 진주시켰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조선에서 완전히 퇴각했다.

신해혁명 때 손문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조선을 잃었다"면서 "중국이 다시 강성해진다면 조선이 복속시켜달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다는 엉터리 분석까지 남겼다. 중국은 아직 이런 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손문의 후계자인 장개석은 공산당과의 전투가 끝나면 대한반도에 국민당 군대를 진주시킬 계획을 가졌고, 장개석을 쫓아내고 1948년에 중공을 세운 모택동은 스탈린과 공모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군이 진격해오자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脣亡齒寒)는 논리를 앞세워 무려 중공군 26만 명을 보내 인해전술을 썼고,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에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조선에 인민게릴라 투쟁을 벌이라고 독려했지 않은가.

당시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있고, 남한의 반공의식이 높으니 차라리 지하조직을 파고들어서 장기적으로 남한을 해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남한 해체 의도는 과거에는 은밀하게라도 하는 모양새이더니 요즘은 SNS 등을 타고 대놓고 하고 있다. 고첩(고정간첩), 자첩(자생간첩)을 향한 난수방송도 재개됐다.

그런데도 남한은 천안함 폭침 때도, 연평도 포격 때도, 휴전선 발목지뢰 사건 때도 무작정 참고만 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우리 국민을 넘보는 어떤 자라도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일사불전 각오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15일)로 71주년을 맞은 광복절을 언제까지나 지켜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자유가 제일 그리웠다"는 어느 탈북자의 목숨을 건 증언이 거꾸로 우리에게 닥치지 말란 법이 있는가. 대한민국을 둘러싼 4각 파고가 몰아치고,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에 섰는데 단결은커녕 내부 분열을 일삼는다면 남한 해체를 바라는 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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