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안종범 증인 채택 거부, 새누리당은 진실을 덮자는 건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2일씩 열리는 '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천억원의 천문학적 자금 지원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17일 오전 기획재정위 간사회의를 열어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예결위도 무산됐다. 증인 채택 문제에서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경예산 심의도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누리당의 최'안'홍 3인 증인 채택 거부는 부당하다. 대우조선해양 부실화 사태는 민(民)'관(官)'정(政)이 합작해 국민의 재산을 뜯어먹은,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다.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밝히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국회 청문회는 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홍 전 산업은행장은 지난 6월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정상화 자금 지원이 결정됐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회생 가능성이 회의적일 만큼 부실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는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심각한 부실을 알고도 자금 지원 결정을 내렸는가, 그렇다면 그 결정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안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다.

홍 전 행장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다. 증인으로 출석시켜 결백을 입증하도록 하면 된다. 결백하다면 그것이 최'안 두 사람에겐 오히려 명예 회복의 기회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속도가 생명이라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도 그렇다. 증인 채택 거부로 추경예산 심의가 차질을 빚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