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K2) 이전건의서 적정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본격화됐다. 이는 통합이전의 쟁점이었던 민간공항 이전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서 주춤하던 K2 이전건의서 평가도 급물살을 탄 때문이다. 이제 남은 현안은 이전사업을 맡을 사업자와 이전 후보지 선정이 남았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내년 초까지 이전 부지 선정을 마무리 짓고 2018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시행 등 본격적인 이전 사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전 사업 최적의 사업자는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자 선정은 사업 성공이 걸린 중차대한 과제다.
사업비가 7조2천500억원이나 될 정도로 대단위 사업인데다 이전지 공사를 끝낸 뒤 현 부지를 매각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초기 자금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이전사업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최소 5조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한다.
이전건의서에 따르면 이전기지 면적이 15.3㎢로 현재 종전 부지 6.42㎢보다 2.4배나 넓고, 이전 사업 총 사업비(7조2천500억원)도 2014년 애초 이전건의서(3조5천억원)보다 늘었다.
대구시는 평택, 성남 공수부대 등 군 기지 이전사업 경험이 있고, 막대한 규모의 선투자를 할 수 있는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원하고 있으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신기지 건설에 5조7천700억원,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3천억원, 종전 부지 개발에 6천300억원, 금융 비용에 5천300억원 등 총사업비 7조2천500억원이 들고 사업 기간도 10년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적절한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사업 주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막대한 기채로 대구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관 주도에 따른 사업 지연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다.
◆K2 이전 사업 최대 관건은 이전 부지 선정
K2 및 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가장 큰 난제는 이전 부지 선정이다. 공군과 대구시, 경북 지자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군 입장에선 소음 민원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원하지만 대구시 입장에선 도심과 가장 가까운 곳에 민간공항이 들어서기를 선호하고 있다.
일단 국방부는 이달 중 대구공항과 K2 통합이전 후보지 조사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후보지 선정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먼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또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주민투표 등 여론 수렴을 통해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 신청하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신청 지자체 중에서 가장 최적지를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방부는 이전 가능성 있는 몇 곳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연내 이전 후보지가 선정되고 이르면 내년에는 여론 수렴(주민투표)과 실무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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