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력원자력의 1천억원 규모 '동반성장기금' 사용에 대한 매일신문의 문제점 지적(본지 16일 자 14면 보도) 이후 이 기금의 실효성 있는 쓰임을 주문하는 경주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1천억원의 기금을 추가조성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이 기금을 통해 167개 기업이 혜택을 봤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기존 은행 대출변제용으로 이 기금을 썼다. 고용창출, 신규투자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돈을 내놓은 한수원도, 집행한 기업은행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주 시민들은 한수원이 1천억원에 대한 이자분(15억원)을 내놓은 것을, 마치 중소기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은행도 동반성장기금을 고객유치 등 사업수완으로 삼고 있다는 의심까지 경주 시민들은 하고 있다. 실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이 싼 이자를 찾아 기금으로 옮겨타면서 기업은행은 가만히 앉아 고객을 모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경주의 한 상공인은 "재투자나 사업확대, 고용창출을 불러와야 할 기금이 기업은행 고객유치 혹은 기존 업체의 '대출 갈아타기'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많은 경주 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방식을 보완'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한수원이 15억원을 내놓을 때 기업은행도 9억원을 내놓는 방식의 사회공헌사업이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수원 측은 "추가 출연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1천억원의 기금을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식으로 예금한 뒤 지역 중소기업(기업당 한도 10억원)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1천억원에 대한 이자 1.5%(연간 15억원)에다 기업은행의 이자혜택 부분을 합하면 2.4%의 이자비용이 보전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0.5~1%대의 초저금리로 돈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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