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처리, 결국 약속 어긴 국회

여 "추경 처리하고 청문회" 야 "추경만 고집하고 있나" 25일 본회의 재소집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조선'해운업 부실 규명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경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은'선(先)추경, 후(後)청문회'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이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할 청문회는 뒤로 제쳐 놓고 추경 처리만 고집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으나 무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지난 19일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지 않은데 이어 21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추경 처리 뒤 기획재정위원회(23~24일), 정무위원회(24~25일)를 차례로 열어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추경 처리가 연기되면서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협상이 제자리걸음인 것은 청문회 증인 채택 때문이다. 청문 대상에는 대우조선에 국책은행이 4조2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던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는 최 의원의 기재위 증인 출석이다. 최 의원이 오래 몸담았던 위원회가 기재위였고, 현직 의원을 동료 의원 앞에 증인으로 세운 사례가 없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월 임시국회 종료일(31일) 전인 25일쯤 본회의를 재소집하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이 증인 3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부를 양보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