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올 4월 경주로 본사를 이전, 새 출발을 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갑질에 신음하고 있다. 한수원으로서는 산자부가 관할 상부기관인 탓에 대응조차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이런 갑질에 따른 후유증이다. 산자부가 공공기관이자 국민기업인 한수원을 마치 개인 기업체 다루듯 하기에 이른 셈이다.
산자부의 갑질 사례는 여럿이다. 지금 한수원 본사 경주사옥 1층의 인터넷망과 언론기관 출입 사무실과 접견실 회의실 인터넷망의 먹통도 그렇다. 개인 휴대전화로 인터넷 기능을 연결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인터넷 먹통은 6개월쯤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산자부의 사전 보안점검 없이 인터넷망을 연 탓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보도 뒤 한수원은 감사에 대비해 알아서 인터넷망을 잠갔다고 말을 바꿨다. 산자부 눈치에 말을 뒤집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는 약과다. 7월 초 고준위 방폐장 업무로 산자부 과장이 경주 주민과 간담회 때 보인 태도는 갑질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 과장은 월성원전 본부장에게 "당신은 내가 꽉 잡고 있는 사람 아니냐"며 막말을 했다. 본부장이 10살 많아서가 아니라 서기관인 과장의 말투가 차마 믿기 어렵다. 주민들이 공분(公憤)한 까닭이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따지는 주민에게 되레 화까지 냈다. 간담회 후 유흥주점에 가서까지 갑질을 한 모양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 교육부 공무원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올 3월 강도 높은 한수원 감사에서 보듯 산자부 갑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수원을 주머니 공깃돌로 본다는 증거다. 군기잡기나 길들이기 같은 일은 이제 패권적이다. 이는 정부 부처 출신의 한수원 장악이 무엇보다 큰 원인이다. 부처 차관 출신이 현재 사장인 것처럼 산자부에 맞서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한수원의 구조 때문이다. 국민조차 깔보는 산자부 갑질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정부와 국민은 더 늦기 전에 오만한 서기관 같은 공직자 등 산자부 손질에 나서야 한다. 한수원도 당당해야 한다. 한수원은 산자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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