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동요…韓美 '작계 5029' 점검 가능성

박대통령 NSC·국무회의 주재…"잠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세종청사 간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도 배석해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정부와 군은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을지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만일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경우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북한 정권이 주민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인 공포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해 최근에는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 주요 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이나,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체제 붕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이 북한 내부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작전계획 5029'에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 6가지를 상정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제3국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다. 작전계획 5029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우리 정부의 반대로 '개념계획' 수준으로 격하됐다가 최근에야 작전계획으로 격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통령은 큰 흐름과 지금의 정세 상황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과 북한 내부의 어려움, '200일 전투' 등 동원체제로 인한 주민 불만, 태영호 탈북 등 엘리트층의 이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