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기처방…부동산 안정될까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아파트 분양물량 조절에 나선 것을 두고 지역 부동산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단기처방에만 그친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왜곡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부는 주택 집단대출을 규제하고 신규 분양물량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량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이미 2011년부터 불어닥친 분양 과열로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다 소진됐고, 대규모 입주만 남은 상황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 분양은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한 2011년 1만961가구 공급부터 2013년 1만6천631가구, 2014년 2만3천241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는 지난 7월 현재 13개 단지 6천411가구가 공급됐을 뿐이다. 올해 입주물량은 2만578가구에 달한다.

가뜩이나 지역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양극화 현상도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구는 기존 주택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없는 반면 신규 분양시장은 웃돈까지 붙어가며 활황세다. 그만큼 투기적 먹튀 자본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분양 옥죄기는 결과적으로 심리적 위축감만 불러와 시장을 '확인 사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적용된 후 대구의 주택거래가 반 토막 났다. 최근 부동산 114가 지난 5~7월 조사한 대구 주택거래량은 무려 54.6%(1만6천991건→7천717건)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이 누적 거래량 15만8천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3천295건)에 비해 8.3% 감소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잦아들던 전세난이 도돌이표를 찍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대구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지만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대구의 전세가율은 2014년 12월 77.4%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현재 75.4%(전국 평균 73.4%)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114 이진우 지사장은 "오히려 이번 정책이 집을 사려는 잠재적 주택 수요자들을 전세로 내몰아 전세난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아파트값 변동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