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저출산 대책, 콜럼버스 달걀의 지혜가 필요하다

경북대사대부고·서울대(경영학과) 졸업. 제34회 공인회계사 합격

저출산 대책 땜질식 정부 정책 반복

작년 말 발표 후 8개월 만에 또 보완

양육비용 소득공제 세제 혜택 필요

제한된 예산으로 실질적 도움 가능

땜질식 정부 정책이 저출산 대책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개월 만에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난임수술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빠의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인상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동떨어지는 대책들이다. 물론 마지막 대책으로는 약방의 감초처럼 정부 정책의 단골메뉴인 위원회가 저출산 위기 극복 거버넌스 강화로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급작스레 저출산 보완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올해 1~5월의 출생아 숫자가 18만2천 명으로 전년 동기의 19만2천 명 대비 1만 명(5.3%)이나 감소한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출생아 숫자가 급감하는 상황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하니, 평소에는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그간 많은 출산 장려책을 쏟아낸 덕분으로 이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임부들이 임산부출산지원금을 신청한다. 임신 후 통상 2, 3개월 지나서 진단을 받게 되니, 지원금 신청자 숫자만 파악해도 최소한 5개월에서 7, 8개월 이후의 출생아 숫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나 지나서 출생아 숫자가 급감하였다고 호들갑을 떨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저출산 상황에 대해 정부 당국자 누구도 진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되려 씁쓸하다. 그리고 이러한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길 기대한다는 것이 어리석을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서 수립하는 저출산 대책도 부여된 예산의 제약 속에서 금전적 지원과 사회적인 여건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처방인 금전 지원은 중구난방식의 지원책과 집행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등으로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체감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업 근무 환경의 개선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는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20조4천600억원이라고 한다. 금년 1~6월 출생아 숫자인 21만5천200명을 연간으로 추정하면 43만 명 정도이니, 단순히 2016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한 명당 무려 4천76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차라리 이 정도 재원이라면 출생아에 대해 영유아 시기에 걸쳐 매달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지자체마다 실시하는 저출산 대책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를 보이는 것은 해남군이나 완도군에서 시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책이다.

지금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으로 종일반 기준 0세의 경우 매달 82만5천원, 1세의 경우 56만9천원이 정부 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원금 집행을 둘러싸고 정부와 어린이집 간의 다툼으로 휴원 사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심치 않게 어린이집의 보육 비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부모에게 월 100만원 정도의 보육료를 정부가 일괄 지급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양육하든지 보육 시설을 이용하든지 선택하도록 함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부합하고 직접적인 경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정한 소득 수준을 넘는 가정에는 선택에 따라 보육비나 교육비, 의료비 등 양육 비용 일체를 전액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제한된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보름 정도가 지나면 추석 명절이다. 명절에 하지 말아야 할 안부 인사 중의 으뜸이 노총각 노처녀에게 언제 결혼할 것이냐는 질문이라고 한다. 금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어린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그리하여 결혼 적령기 선남선녀들이 서둘러 결혼하고, 내년 추석에는 배우자와 귀여운 아이 하나씩을 데리고 오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유도함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