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규모 추경, 국회 통과 불발

출연·출자 등 4,654억 삭감, 與野 예결위서 추경안 확정…與 본회의 보이콧 처리 미뤄

정부가 제출한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여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드 배치를 비판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사를 문제 삼아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미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추경안을 확정했다. 9조8천억원의 사업예산은 1천억원 줄고, 1조2천억원의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천억원 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천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감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원 깎였다.

총삭감액 4천654억원 중 3천600억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주로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애초 2만 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천 개(48억원)가 추가됐다. 발달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삭감액을 증액 사업에 추가하고 남은 1천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재원으로 쓰인다. 애초 정부는 추경 재원 중 1조2천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려고 했으나 1천54억원이 더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