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하며 모은 4억4천만원, 모금도 지출도 수사대상 오를라

경북도 "공익목적 보기 어렵다"…'기부금' 불허해 절차에 하자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임의로 성금을 모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성주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와 읍'면별 조직들은 모금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금을 모아 사용하고 있다.

앞서 투쟁위는 지난달 초 경북도에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투쟁위는 7월 13일 국방부의 성주 사드 배치 발표와 동시에 성금 모금에 들어갔다. 투쟁위에 따르면 2일 현재 현금 4억4천여만원을 모금했으며, 1억6천여만원을 지출하고, 2억8천여만원이 남았다.

경북도 세정담당 관계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는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투쟁위는 공익단체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투쟁위는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한 다음 성금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상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투쟁위가 경북도의 허가 없이 성금을 받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가 투쟁위를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허락하지 않자, 투쟁위는 남은 성금 사용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투쟁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성금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 투쟁위 일부 위원들은 남은 성금을 성주군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쟁위 정관에는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해 모금한 성금은 사드 반대 정책 등을 홍보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등의 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도 투쟁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매일 열리는 촛불문화제 등에 방송차량 지원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지출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천시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원회는 투쟁위 관계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난달 말까지 2천여만원을 모아 사용했고, 또 다른 관계자 명의로 별도의 후원계좌를 만들어 성금을 모으고 있다. 김천 투쟁위도 경북도의 기부금품 모금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차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칠곡군 역시 사드 칠곡 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들이 개인당 10만원의 회비를 내는 등 7월 29일까지 430만원의 회비를 모았다. 충북 음성군 경우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천520만원의 성금을 모았지만, 7월 22일 대책위를 해체하면서 남은 성금 237만2천800원을 장학기금으로 (재)음성장학회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