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562곳, 연말 1천곳 육박할 듯

한 달 평균 80개 기업 회생 절차 신청

경기 침체의 그늘이 길어지면서 경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법인(개인법인 제외)은 모두 562곳. 한 달에 평균 80개 기업이 법원 문을 두드린 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0곳이 신청한 것과 비교하면 20여 곳 이상 늘었다. 회생조차 어려워 법인 파산을 신청한 기업도 지난달까지 401곳에 달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만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이 1천 곳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경영 위기에 시달리다 회생을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린 기업은 2013년 835곳에서 2014년 873곳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25곳까지 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법원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법엔 올해에만 249건의 기업회생 신청이 들어왔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만도 26조원을 넘어섰다. STX조선해양과 한진해운 등 자산 규모가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연달아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재계 순위(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 19위다. 공기업이나 포스코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 기업들 가운데서는 29조원대 자산 규모인 신세계에 이어 12위에 이를 정도다.

IMF 사태 이후 경제가 차츰 회복하며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 2000년대에는 법원이 관리한 자산 규모도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다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중견'중소기업이 늘어 법원이 관리하는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3년 동안 법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매년 20%씩 늘고 있다. 경기 불황 측면도 있고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삼일회계법인 최창윤 상무는 "과거엔 기업회생 절차가 '법정관리'라는 말로 통용되면서 회생 신청은 곧바로 '파산'으로 인식되거나 법원이 기업의 생사를 좌지우지한다는 인식이 컸다. 그러나 점점 법원을 일종의 후견'감독기관으로 받아들여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채무 조정을 받고 회생의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