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북핵·미사일 해결 땐 사드 필요 없다"

배치 결정 후 첫 대면…韓 조건부 사드배치론 언급, 시진핑 "사드 반대"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오전 중국 항저우 서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 포토세션에서 보여준 시 주석의 표정은 이전 회담에 비해 더 굳은 표정이다. 위로부터 이날 열린 정상회담, 2015년 9월 2일 베이징, 2014년 11월 10일 베이징, 2013년 6월 27일 베이징.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촉발된 양국 관계의 위기지수가 점차 관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중국 항저우에서 사드 문제와 북핵, 한중 관계 등에 대해 비교적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정상회담은 지난 7월 8일 한미 군 당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중 정상 간의 첫 대면이었기에 향후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주목받아 왔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자위조치로 왜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시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이 확전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직접 만나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통을 시도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라면서 시 주석에게 직접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상대방에게 입장을 얘기하고, 이해를 높이고 하는 그런 긍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이 절묘한 타이밍에 열렸다"면서 사드 문제로 갈등하던 한중 관계가 "관리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이 이날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 사드 관련 입장 차이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론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를, 박 대통령은 중국 측의 이해를 각각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근본적 인식차는 여전해 일정 수준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금 단계에서 매듭짓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색 국면으로 가는 한중 관계에 그 나름대로 긍정적 사인을 던졌다고 본다"면서 "국제 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 관계가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가느냐가 이후의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담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했던 중국과의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중국의 한반도 3원칙을 재확인했으며,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