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30% 삭감…첨복단지, 문 닫을 위기

대구경북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중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경첨복단지)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DGMIF'이하 의료재단)의 내년 인건비'운영비 예산을 올해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시켜 대경첨복단지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5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원(인건비 78억원, 운영비 70억원)으로 올해 국비 예산 221억원(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의 67%에 그쳤다.

의료재단에 따르면 현재 총 정규 직원(연구'행정직) 206명의 내년 인건비로 1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예산안대로라면 확보 가능한 예산은 89억원에 불과해 44억원이 부족하다. 내년 운영비도 127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보 가능한 운영비는 70억원으로 지방비 20억원의 보조를 더하더라도 37억원의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재단 측은 "법령상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인건비 삭감이 현실화되면 당장 내년부터 70여 명의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또 우수 연구 인력의 이탈, 운영비 부족에 따른 첨단 장비의 가동률 저하 등 대경첨복단지 정상 가동이 불가능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대폭 예산 삭감의 근거로 2010년 작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에서 '2018년부터 의료재단의 모든 운영 관련 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한다'는 첨복단지 자립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예산 삭감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재단 측은 "재단의 자립화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을 뿐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대경첨복단지 자립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인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의료재단에 지원해 온 연간 인건비'운영비 예산조차 요청액의 50%에 그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만성적인 운영난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의료재단 측은 "이런 상황이라면 대경첨복단지는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첨복단지가 자립화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당분간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