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 3분의 2 이상을 개헌 찬성 세력이 차지한 가운데 유권자도 개헌 찬성파가 반대파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가 7일 공개됐다.
아사히(朝日)신문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將紀) 교수 연구실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이 42%로 반대(25%)보다 많았다.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쪽을 택할 수 없다는 답변은 33%였다.
이는 올해 7월 10일 참의원 선거 당일 NHK가 벌인 투표소 출구조사에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3%, 필요없다는 답변은 32%를 기록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사히의 이번 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복수로 선택하게 했더니 자위대 또는 국방군 보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가장 많았고 집단자위권 보유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49%로 뒤를 이었다.
이들 항목을 헌법에 반영하려면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9조를 개정해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개헌 항목으로 거론하는 긴급사태 관련 조항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은 43%였다.
개헌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절대 개헌해서는 안 될 항목으로 꼽은 것은 집단자위권 보유가 42%로 가장 많았고 자위대 및 국방군 보유 명시가 38%로 뒤를 이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개헌 찬성파 중 50%가 자위대 및 국방군 보유 명시를 개헌 항목으로 꼽았고 집단자위권 보유가 49%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정권이 경제나 사회복지 정책으로 표심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수치로 확인됐다.
참의원 선거에서 가장 중시한 정책이 연금'의료라고 밝힌 유권자는 33%가 자민당에 투표했고 제1야당인 민진당에는 26%만 투표했다.
연금이나 의료 정책 때문에 자민당에 투표한 유권자의 비율은 2009년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늘었다.
반면 헌법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밝힌 유권자의 44%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진당에 표를 던졌고 10%가 자민당을 찍었다.
이번 조사는 참의원 선거 유권자 1천776명을 상대로 시도됐으며 약 77%인 1천376명이 회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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