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육아와 출산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부부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졌다. 현재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아진 것이다. 화들짝 놀란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5년 단위로 내놓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0년에 걸쳐 1'2차 기본 계획을 수행했다. 15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1차 계획을 수립한 직후인 2007년 1.25던 출산율은 2015년 1.24가 됐다.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출산율은 뒷걸음질쳤으니 헛돈만 날린 셈이다.

그래도 정부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올해 다시 3차 기본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에는 5년간 200조원 가까운 돈을 들일 방침이다. 그렇지만 역시 맹탕 대책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난임 부부 시술 지원 등 지난 계획들처럼 출산을 높이기에 매달리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저출산 대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흔히 땅끝마을로 불리는 해남군의 2005년 출산율은 1.4명이었다. 농촌 지역 전국 평균과 대동소이했다. 그렇던 출산율이 현재 2.46명으로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 비결은 육아비 지원이 꼽힌다. 해남군은 2008년 일찌감치 저출산 전담팀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양육비 지원이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아이에겐 35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껑충 뛰어 600만원, 넷째 아이는 720만원을 지원했다. 부부 합계출산율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체출산율을 자연스레 넘어섰다.

우리보다 앞서 출산율을 높이고 있는 일본의 대응도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우리처럼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했지만 1주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21.3%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기준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저출산 대책으로 연구하고 있다. 육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육아 대책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보다 38%, 113억원 줄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5년 4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가 무색해졌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방향을 단단히 잘못 잡았다. 출산보다 육아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