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실패 땐 생존 위해 핵 도입해야…『우리도 핵을 갖자』

우리도 핵을 갖자/송대성 지음/기파랑 펴냄

북한이 올해 들어 무수단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잇따라 핵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공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지은이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 중에 한쪽은 핵보유국이고, 다른 한쪽은 핵을 갖지 못할 경우 비핵국은 일종의 인질신세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북한 정권은 핵무기만 보유하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고, 한미동맹도 파괴할 수 있으며, 북녘 땅에 공산주의 정권을 튼튼하게 수호하면서 한반도 공산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한국의 역대 정부는 '북한의 객관적 실체와 그들의 대남정책에 대한 정확한 인식 결여로 북한을 때로는 동포로, 때로는 적대국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대북정책을 남발했다'고 지적한다. 일관성과 합리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실효성 있는 북핵 억제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핵보유국 북한' '비핵국 한국'이라는 현실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국가안보는 어렵다고 포기하고, 쉽다고 이행하는 과제가 아니다. 생존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 아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동원 가능한 방안을 총정리하고 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기왕에 보유하던 미국의 전술 핵무기까지 미국으로 이전 시켰고, 현재 단 1기의 핵무기도 없다. 책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북한 핵이 한국을 목표로 실제로 유효한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 핵이 아직 100% 완벽하지 못하다면 완성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핵이 실전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실전배치가 불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은 한국의 생존 대책으로 ▷대화, 협상 ▷제재 ▷타격, 선제공격 ▷비밀작전 ▷북한정권 질적 변화 ▷남북한 통일 ▷북한체제 몸통 흔들기 등을 제시하고, 각각의 방안들이 지니는 장단점도 조목조목 짚는다. 그러나 이 모든 대책에는 통수권자가 반드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불변의 신념을 갖고,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비핵화 작업이 실패하고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생존차원의 우리 전략에 대해서도 5단계 대책을 소개한다. 이는 한국도 북한 핵에 상응하는 혹은 그 이상의 차단 역량이나 보복 역량을 보유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대책의 제1단계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 2단계는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환원 재배치, 3단계는 국제적인 핵무기 대여, 4단계는 국제적 핵무기 구매, 5단계는 한국 자체 핵개발이다.

책은 북한 핵과 우리의 생존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동시에, 매우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책도 제시한다. 북한이 왜 핵에 그처럼 집착하는지, 북한 비핵화 정책은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했는지, 이라크의 핵개발 움직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차단했는지, 그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도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지은이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이제 한국은 생존차원에서 사생결단의 강한 결심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및 공포의 균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파한다. 213쪽, 1만4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