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회동, 야당이 '안보 우선 정당'으로 거듭날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중심 의제는 단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 위기 대처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어제 민생경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도 논의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들 사안은 물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일에는 상황에 따른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이 있다. 민생경제도 우 수석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핵 위기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 화급한 과제다. 야당 대표들은 상황의 엄혹함을 인식해 논의의 초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탄두를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그들의 표현대로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허풍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 상황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전략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사문화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리의 대응책은 이런 정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핵무장론'에 대한 검토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야당은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사드 배치 반대 입장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이제 사드가 문제가 아니게 됐다. 다시 말해 사드 배치는 이제 기본일 뿐이며 '공격적인 방어전략'이 필요하게 됐다는 뜻이다. 이런 정세 변화에 야당도 신속히 적응해야 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정부'여당에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수권능력을 가늠하는 최우선적 잣대가 될 것이다. 안보는 생존의 절대 전제조건임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