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북핵, 물샐틈없는 한·미·중 공조 필요하다

동국대(학사·석사·박사) 졸업.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북한연구학회 이사. 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5차 핵실험, 朴정부와 대화 거부 신호

北 압박 일변도 정책으로 해결 힘들어

서울 볼모 선제 타격론도 실현 불가능

대화 병행 핵무기 고도화 동결시켜야

북한이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을 실행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딱 8개월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9월 9일에 5차 핵실험을 한 것일까? 우선, 북한의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체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핵실험이었다. 또 하나는 최근 중국 항저우 G20 회의, 라오스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서 이뤄진 다자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결의되는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었다. 마지막으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11월 8일 미국 대선 이전에 핵무기 고도화를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북한을 적극적으로 압박하기 어려운 오바마정부 레임덕 시점에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고, 차기 정부와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 핵무기의 기술적 수준은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라는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5차 핵실험의 중요 포인트는, 전략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로서의 핵무기 개발에 상당한 수준에서 성공했다는 것이다. 거기에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무수단미사일, 노동미사일, 스커드미사일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 실험의 성공으로 핵폭탄과 운반 수단이 결합된 핵무기 고도화에 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자체가 박근혜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정신 상태 통제 불능"으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남북 최고 당국자가 서로 대화는 다 포기한 채,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에 올라탄 듯하다. 현재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박근혜정부 임기 내내 남북 관계의 대화 흐름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UN의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작동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압박으로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김정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저렇게 놔둬야 하나? 국제사회의 좀 더 강력한 제재나 대안은 정말 없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는 이 질문들에 대한 객관적인 답과 명확한 해결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압박 일변도 정책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물샐틈없는 공조 속에 압박을 하지 않고는 기대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의 핵 보유론, 전술 핵 재배치론, 북한 특정시설 선제 타격론 등 강력한 압박 수단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핵 보유와 전술 핵 재배치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서울이 볼모가 되는 선제 타격론도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현시점에서는 압박과 대화의 병행, 다시 말해 대화를 통해서 현재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핵무기 고도화 수준 자체를 동결시켜 현재 상태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북핵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차원에서 대북 압박 국제 공조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또 북한을 조금이라도 현 상황에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이제 보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을 다차원적으로 전개할 때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핵실험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3개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공배수를 찾아내 이를 완벽한 공조 속에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 중국이 빠진 한미 공조만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