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중'후반에 태어난 이른바 'X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본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최기홍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1930~1995년생까지 5년 간격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고 있거나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순혜택을 따져 이런 결과가 나왔다. 순혜택은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 가운데 납부했거나 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천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 가운데 가장 컸다.
출생 연도별로 보면 1930년생이 105만원, 1935년생이 679만원이었으며, 후세대일수록 점차 커져 1975년생에서 정점을 찍었다. 다만 이후 1980년생(5천448만원)과 1990년생(5천169만원), 1995년생(4천851만원)은 1998년,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의 영향으로 순혜택이 점차 줄었다.
또 소득 계층별로 보면 수익비는 소득 수준이 낮은 1계층(하위 20%)이 가장 높고, 5계층(상위 20%)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반면 순혜택은 소득 수준이 높은 5계층 쪽으로 갈수록 커졌다.
최기홍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원래 취지와 달리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진성을 지녔다. 보험료를 인상하면 재정 안정화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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