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심 청취 끝난 여야, 국감서 우병우·사드·북핵 놓고 '힘겨루기'

운영위 우병우 출석 여부가 관건…국방위, 안보 해법 놓고 대립할 듯

추석 민심 청취에 나섰던 정치권이 26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정기 국정감사에 '올인'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 임기 후반부 평가와 동시에 내년 대선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여야의 '진검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국감이 열리는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다.

운영위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두고, 국방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두고 뜨거운 격전이 전망된다.

운영위가 우 수석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례적으로 민정수석의 불출석은 양해돼 왔지만 여당 내에서도 "(양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있어 실제 출석으로 이어질지에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다. 출석한다면 각종 의혹과 거취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불출석 시에는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한 국감 파행 공산이 크다.

우 수석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에서는 우 수석 문제를 비롯한 잇단 검찰'법조 비리와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방위는 사드 배치, 북한 5차 핵실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안보 관련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과 북한의 핵실험에 맞설 해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확보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접전이 예상된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막판까지 심사 파행의 최대 원인이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교문위가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통과시킨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해 여야 간의 신경전도 여전한 상태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도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가을쯤 공개되는 집필진'집필기준의 구성과 내용에 따라 현대사 영역을 둔 이념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 입법전쟁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