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추석 민심

추석 민심, 안보 불안과 민생 여론

정치권, 나라 위하는 행보는 의무

말 없는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번 추석 민심의 화두는 '위기의 한국, 어디로 갈 것인가'였다. 이미 다섯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소량화'경량화'표준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핵은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하여 6차 도발 징조까지 예상되고 있다.

북핵의 최종 목적은 적화통일이다. 남한의 얼치기 전문가 혹은 낭만적 분석가들이 선호하는 체제 유지가 목적이 아니다. 체제 유지가 목적이라면 원자로와 핵 대신 공장을 짓고, 식량 증산에 애쓸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을 통해서 핵 개발에 올인하는 목적은 딱 하나다. 핵과 미사일을 움켜쥐고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뒤, 한반도를 그네들의 방식대로 통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북한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고 믿는 먹물이 유난히 많은 대한민국에서 유사시 미군 개입을 차단하거나, 뜻밖의 경제난으로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일어 주한미군이 철수라도 하는 날이면 전쟁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뜻을 숨긴 채 줄기차게 핵에 매달리고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핵 시계에 맞춰 일각에서 북핵 미사일 기지나 관련성이 높은 곳에 대한 선제공격설이 흘러나오자마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선제공격 시 대한민국 잿더미론'으로 반발 수위를 높였다.

박지원이 누구인가? 결과적으로 북핵 개발을 도운 꼴이 된 남북정상회담(김대중과 김정일 간) 뒷돈 '4억5천만달러'를 국민 세금으로 퍼준 DJ의 특사가 아닌가. 북한이 도발한 5차 핵실험 비용 500만달러(국정원, 국회 보고)의 몇 배인가? 핵실험을 하고 또 하고 끝없이 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런 정치인이 원죄 의식도 없이, 핵 도발의 싹을 잘라야 할 최적의 시간을 막아서는 발언이나 내놓다니 대략 어이 상실이다. 통제 불능의 김정은은 언제 어떤 도박판을 벌일지 아무도 모른다. 32세, 통제 불능의 핵광인 김정은이 언제 어느 순간 핵 버튼을 누를지 모르는데 선제공격 잿더미론 혹은 사드 배치 불가나 주장하는 정치인이 수두룩하니 추석에 고향에 온 민심이 편할 리 있는가.

지역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요즘 대구경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미래 불안'의 소리가 높았다. 밀양 신공항이 불발되는데도 그 정보에 대한 접근도,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후 대책도 못 세우고 있으니 지역 리더들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시 청와대가 김해공항 확장 발표 시 대구공항 존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전투비행단만 옮기면서 대구공항을 제3의 허브공항으로 만들고, 그 공항 주변을 환골탈태시킬 개발 방법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유사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경주 지진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불가피하다. 경주는 사실 세월호와 같은 해에 터진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폭설 사고 때도 지역민들이 똘똘 뭉쳐서 잡음 하나 없이 수습한 저력의 도시이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내진 설계가 부족한 경주에 몰려 있는 원전 시설과 전국 문화재의 25%가 산재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에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내려와서 울 필요도 없지만, 떼를 쓰지 않는다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징비록은 조선이라는 좁은 틀 안에서 보면 임진왜란은 불의의 일격이지만, 당시 국제 정세로 보면 예고된 전란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 뻔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한 게 우리 선조들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전쟁을 각오하고 위험의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환난은 또다시 온다. 무비유환(無備有患)은 역사의 가르침이다. 전쟁을 불사하면서 안보 불안을 해소시킬 결정도, 불의의 재난을 당한 경주 지역을 다독일 힘도 정치권에 있음을 추석 민심은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