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김부겸 4년 만에 대정부질문

"지금은 국민 불안의 시대, 반기문 총장 대북 특사 파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의 대권 주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이 20일 오후 4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섰다.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청년 실업 문제와 검찰 개혁, 대북 정책 등 굵직한 이슈를 하나씩 열거하며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의 불평등'을 지적한 그가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본회의 속개 전 단상에 올라 "몇 년 만에 처음 (대정부질문을)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웃었다. 본회의장 맨 앞자리에 앉아 원고를 보고 있던 그에게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을 비롯한 의원들이 악수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줬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김 의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헌법 제10조를 거론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하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주 지진,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금이 "국민 불안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또 "4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청춘마저 불안한 시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청년 실업 해법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내세웠다. 그는 "20대 비정규직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에 준하는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원 마련은 "중구난방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폐합하면, 그 돈으로도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할 땐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의 실명을 조목조목 공개했다. 국민 공분을 자아낸 법조인 출신으로 "홍만표 변호사, 최유정 변호사,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언급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지방 검사장의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새 수사기구를 자꾸 만들면 국정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어렵다. 선거로 검사장 뽑으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모두 반대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관계 방향도 공개했다. 그는 "대북 강경노선만으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것은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대북 특사 파견과 인도적 차원의 수해 복구 지원을 제안했다. 대북 특사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추천하며 "반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가 더 중요하다"고 통 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황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대화 노력이 북한의 무모한 시도에 의해서 중단됐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연설 끝 부분에 "5년이면 끝날 임기를 가지고 긴 역사를 이기려 하지 마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언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