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술핵 재배치해야"…황 총리 "비핵화 계속"

국회 대정부질문 핵 무장론 쟁점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시재(與時齋) 기자간담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왼쪽부터)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1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의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강력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경고한다. 핵 도발로는 자멸을 자초할 뿐 체제 안정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경 입장을 보였다.

여당 일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아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으나 핵무기가 일단 사용되면 대부분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면적과 남북의 막강한 재래식 무기 등을 고려할 때 핵무장으로 북핵에 맞서는 '공포의 균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북한민주혁명'을 유도하는 게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전략하에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의무를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 도발, 핵 고도화 정책에 대해 단호한 제재 조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