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활성단층 연구, 말보다 실천이 필요하다

경주 강진으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국내 활성단층 지도를 제작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일어난 사상 최대의 경주 연쇄 강진과 400회 넘는 여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숙지지 않아서다. 특히 경주 등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이 몰린데다 활성단층 연구와 자료 축적에 많은 시간이 걸려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걱정은 정부다. 일단 국민안전처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지진 빈발 지역과 인구 밀집 대도시를 중심으로 활성단층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밝혔다. 25년 동안 5단계로 나눠 조사를 진행하며 1단계 예산은 확정돼 당장 내년부터 연구에 들어갈 것은 확실한 모양이다. 하지만 지금의 다급한 상황에서 발표한 것인 만큼 과연 제대로 계획처럼 추진될지가 문제다. 여러 국책 연구사업들이 말 잔치와 헛구호에 그치고 흐지부지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 여러 차례 활성단층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1980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활성단층 연구가 본격화됐다. 1983년에는 영덕~경주로 이어지는 양산단층의 활성 가능성도 처음 제기됐다. 1990년대 초 한'일 공동연구 때는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사이 50여 개 단층들이 확인됐지만 조사는 중단됐다. 2012년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양산단층대가 활성단층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정부는 공개도, 활용도 않았다. 국민들도 몰랐다. 연구는 연구였을 뿐이었다.

즉 30년 연구 기간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연구 실적이나 자료 축적도 부실했고 결과물 공개나 활용은 없었다. 이번 강진 이후 '전진' '본진' '여진'조차 구분 못해 혼선을 빚은 일은 마땅하다. 학계가 국내 지진 연구 수준을 20년 전과 같다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활성단층 책자와 지도를 내고 활용하는 일본에 비해 초라할 뿐이다. 30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지진에 전혀 무방비한 우리 정부의 꼴은 관료사회의 단견적인 행정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 본격 시작될 활성단층 연구사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이유다. 자연의 재앙에는 연습이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