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 두고 여야 충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 핵심 측근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펴고 있는 반면 여권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브랜드 향상을 설립 취지로 내세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앞세워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후원금(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개입한 권력형 비리

야당은 두 재단에 대한 정부의 허가과정이 석연치 않을 뿐 아니라 재원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두 재단 운영을 대통령의 비선실세가 주도하고 있어 권력형 비리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는 22일 이구동성으로 두 재단 설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기업의 목을 비틀어 강제모금하게 했던 역사, 정치권이 대기업 돈 뜯어먹고 살던 독재시대의 부정부패가 민주화돼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 이런 일이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했지만 창조경제 딱지만 달면 위법도 애국으로 통과되는 프리패스를 달아준 것이 현 정부"라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창조경제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볼 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퇴임을 대비해 측근들이 준비한 수익형 오피스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국감마다 쏟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야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근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모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곧 국정감사가 시작되니 전경련을 포함해 관련기관들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공세차단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국민의 의혹을 살 만한 단서나 증거가 제시되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야당이든 언론이든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려면 합당한 사실관계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두 재단 설립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청년희망펀드도 겨우 68억원이 모금됐는데 어떻게 민간인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재단에 486억원이 모이냐"며 "의심의 소지가 없냐?"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다그쳤다. 이어 송 의원은 "미르재단 출범에 일부 면세점 입점 경쟁기업이 각각 28억원과 68억원을 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여야의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황교안 총리는 "여러 가지 왜곡, 과장된 정보가 퍼지는데 누가 봐도 부적절한 것을 공직자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것으로 기부가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