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 깨는 북한,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윤병세 장관, 유엔총회 기조연설

정부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제5차 핵실험 등으로 폭주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자 대북 압박의 하나로 풀이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평화 애호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 규범 위반 및 불이행 행태는 유엔 70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 지 25년 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장관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해 지금까지 5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했다"면서 "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올해에만 22발의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러한 핵 및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이제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안보리는 유엔헌장 제41조에 근거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즉각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안보리는 결의 2270호를 뛰어넘는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