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해임안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공조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정기국회 정국을 극한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은 이를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26일 개막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수용은 불가하다고 25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대치가 정치적 해법을 찾을 때까지 사생결단의 대립과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까지 뒤섞인 혼돈의 정국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 역시 해임건의안 사태가 풀릴 때까지는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색 정국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공식사과 전까지 국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재확인했지만, 정 의장 역시 "의사일정 절차에 따랐을 뿐이며 사과할 일도 아니다"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을 계속 내각에 두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야 모두 출구를 찾기 어려운 '해임안 정국'의 터널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도 국민적 관심을 잃고 상당히 맥이 빠진 채 진행되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소탐대실한 게 아니냐", "여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아니냐"는 자성론도 들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국감을 통해 대형 쟁점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김재수 해임안'이란 블랙홀에 묻히는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정국의 조기 점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야 각 당의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내년 말 정권 교체에 명운을 걸고 있는 야당도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면모를 이제부터 국민에게 부각해야 하는 만큼 마냥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