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안 덜어줄 정책성 지진보험, 이제 도입 검토할 때

지난 12일 경주의 사상 최대 규모 연쇄 강진에 따른 피해에 대비할 보험이 없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책성 보험 상품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진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 발생 시 현재 보험으로서는 특약 수준의 불완전한 보상에 그칠 뿐인데다 지진 전용 상품은 아예 없다. 민간보험사로서는 예상하기 힘든 지진 피해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 같은 필요성 제기는 마땅하다.

경주에서의 지진 재산 피해 신고는 4천86건이고, 전국적으로도 피해가 잇따랐다. 그러나 지진 피해 대비는 소홀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으로 지진보험 가입에는 무관심한 탓이다. 지진보험도 전용 상품이 없는 탓에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을 가입해 보상받는 길뿐이다. 지진 피해에 대해 국민이나 보험사의 대비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진보험의 가입률도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재보험 가입 건물 153만 곳 가운데 지진특약에 든 곳은 2천187건(0.14%)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60.2%인 일본의 지진보험 가입률과 비교하면 지진에 대비한 낮은 보험 가입 실태는 더욱 분명하다. 일본인들은 잦은 지진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길을 마련해 두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 국내 민간보험사는 믿을 수 없는 영업 행태로 국민의 분노를 샀다. 강진과 여진이 이어지자 손해보험사들이 갑자기 지진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해서다. 지진특약 상품 문의가 쏟아져도 막무가내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영업 손익을 따진 결과인 듯하다. 나빠진 여론에 22일부터 상품 판매 영업을 재개했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제 국가가 지진보험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 상품에 정부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지진 피해는 개인과 민간보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풍수해보험으로 농업과 농민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듯 지진 피해에 대한 국민 보호도 같은 맥락이다.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불안만큼은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