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김영란법, 대한민국 제2의 성장 동력 될까?

KBS2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2 TV '시사기획 창-헬로! 청렴 대한민국' 편이 27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28일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릇된 관행과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끊고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미 변화는 곳곳에서 시작됐다. 한정식과 한우 등 고가의 음식을 팔던 가게들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제한인 3만원에 맞춘 새 메뉴를 내놓거나, 아예 업종 전환을 꾀하고 있다.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하는 기업에서는 대응 전략 마련을 고민하고 있고, 김영란법 설명회가 열리는 곳은 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와인과 어묵 등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들은 김영란법 선물비 제한인 5만원에 맞춘 선물세트로 구성돼 지난 추석을 앞두고 불티나게 팔렸다.

앞으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인구는 적고 자원은 없던 싱가포르는 2차 대전 이후 강력한 부정부패법을 바탕으로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도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 1위 청렴 국가이기도 하다.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을 기반으로 부정청탁과 뇌물이 아닌, 오로지 노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