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뱃값 올려 세금만 거두고 금연 지원에는 인색한 정부

담뱃값이 인상된 지 1년 9개월이나 지났지만, 금연 효과는 너무나 미미한 상태다. 정부가 지난해 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담배 판매량과 흡연율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을 보면 남부끄러울 정도다. 금연 지원에는 돈을 쓰기 꺼려 하고, 금연 프로그램은 허점투성이인 것을 보면 정부의 어설픈 정책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금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병'의원을 통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금연을 위해 병'의원에 가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의료기관은 계속 줄고 있다. 9월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의원은 대구 421곳, 경북 311곳으로 집계됐지만, 지난해 초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군위군과 울릉군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얼마 후에는 아예 찾아볼 수 없을지 모른다. 전국적으로 금연치료 병'의원은 7천200여 곳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2월 2만여 곳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다, 진료수가가 낮고 치료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올해 담뱃값 인상으로 5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것이지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은 고작 1천475억원이라고 밝혔다. 담뱃값 세수의 18.7%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올해 3조2천12억원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건강보험 지원, 예방접종 관리, 보건의료 연구개발 등에 투입되고,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전체의 4.3%에 불과할 정도로 적다.

정부가 세수 부족 고민을 안고 있다지만, 담뱃값 인상 당시 공언한 대로 금연치료 사업에 적정하고도 안정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 담뱃값을 더 걷어놓고 국민의 건강 서비스 증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사기성 증세'라는 비판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통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허점을 개선하고, 금연 프로그램을 재정비해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