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철도·보건의료 노조, "성과연봉제 저지" 연대 파업

사태 장기화 땐 시멘트 업계 발등에 불

가스공사지부 노조원들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7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한국가스공사 운동장에 모인 1천5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법"이라며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철도노동조합과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지부 등이 27일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각계 노조와의 연대 파업을 시작했다. 이날 새마을'무궁화호와 화물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대구 인근 중소도시를 방문하려는 일부 승객과 지역 기업들은 불편과 피해를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15개 공공기관 노조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공공기관 '성과 퇴출제'를 무기한 총파업으로 막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9시부터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이 동반 파업을 시작했고 서울대병원분회, 국민연금지부, 공공연구노조 또한 연대 파업을 시작했다.

이후 경북대병원분회와 강원랜드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소비자원지부가 순차적으로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무궁화'화물열차 운행률 평소의 30~60% 수준

이날 코레일은 KTX 및 수도권 전동열차'통근열차에 인력을 집중,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했다. 대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유지했다. 또 화물열차 운행이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낮아져 물류 수송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특히 철도 운송 비중이 높은 시멘트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이 사전 예고됐던 때부터 최대한 재고 물량을 확보해 뒀던 만큼 당장은 공급에 문제가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아세아, 현대시멘트 등은 대구를 비롯한 내륙에 시멘트 공장이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한 시멘트 업체 대구공장 관계자는 "지난 추석 연휴 때까지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사나흘 분량의 재고를 미리 생산해 수송했지만, 파업이 일주일 이상 길어진다면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레일 대구본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지나는 화물열차 운행률은 36.3%로 운행 횟수가 크게 줄었다. 대구본부는 동대구, 김천구미, 신경주, 포항 등 4개 역에서 KTX를 취급하는데, 이날 KTX는 평상시와 같은 횟수로 운행했다. 그러나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를 타고 대구 인근 중소규모 도시를 방문하려는 승객 일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다.

같은 날 코레일 경북본부는 여객열차의 52%, 화물열차의 37%를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 중앙선 새마을호는 2회(평시 6회), 중앙선'영동선'경북선을 운행하는 무궁화호는 22회(평시 36회) 등 총 24회(52%) 운행한다. 화물열차는 중앙선'영동선'경북선을 운행하는 화물열차 18회(평시 46회)로 축소 운행한다.

중부권 물류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하루 2억8천여만원의 화물 수송비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시멘트는 사전 수송을 해 놨으며, 황산 등 위험물과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 가운데 급한 것은 정상 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기와 자동차, 철강 등 육로 운송 비중이 큰 산업은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곧 있을 화물연대 파업까지 시작하면 국내 산업계 전체에서 심각한 물류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성과연봉제 '인건비'직원 관리 효율 ↑' vs '과도한 경쟁, 노동강도 강화 부작용 안돼'

최근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이날 시작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넘어 금융기관과 민간 기업으로 성과연봉제를 확산하려 하자 이에 맞서기로 한 것이다.

기존의 호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반면 성과연봉제는 직원의 업무 능력 및 성과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등급 산정이나 등급별 임금 인상률은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서는 임금을 동결'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제도가 무능력한 고임금 직원을 퇴출하고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지닌다며 적극 확산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올해 1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주겠다고 독려했다. 그 결과 정부 권고안 발표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는 전체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크게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등 노동현장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다. 나이가 많은 장기근속자는 필연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금융권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직원이 고객 몰래 허위계좌를 수만 개나 만드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공공성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금융'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