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예산 깎이는 첨복재단, 보건복지부와 '네탓 공방'

"자립화 여건 부족" vs "충분한 노력 않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의료재단)의 내년 국비예산 삭감 사태가 중앙부처와 의료재단 간 갈등 속에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원(인건비 78억원, 운영비 70억원)으로 올해 국비 예산 221억원(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의 67%에 그쳐 의료재단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조성 초기인 2010년에 마련된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의료재단은 2018년부터 모든 운영 관련 경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한다'고 100% 자립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 전 단계로 내년 국비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의료재단의 자립여건이 불충분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자립화 시기와 정도'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의료재단 간에 책임 공방이 팽팽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예정된 자립화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자립화 계획을 세워서 첨복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이행이 없었다. 자립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면 그런 요구를 자립화 계획에 적극적으로 담았어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의료재단이 법'제도를 탓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 조성 초기의 원칙대로 대구시도 예산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재단은 자립화 여건이 태부족한 상황인데다, 국가차원의 정책인 첨복단지 운영을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 자립화는 불가하다고 맞선다. 의료재단 관계자는 "2013년 정부 용역에서도 '의료재단 자립화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다. 과제 수행 시 내부 인건비 책정이 금지돼 있고, 외부 과제를 수탁하지도 못한다. 그렇다고 기업지원기관으로서 의료기기 장비 수수료나 기술이전 수수료를 비싼 값에 받을 수도 없다"면서 자립화에 필요한 원천적 제약을 지적했다. 이어 "자립화 시기를 늦추고, 정부도 자립화 여건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팽팽한 입장차만 보이자, 보다 못한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대경'오송 양 의료재단 본부장,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세종시에서 첨복단지 운영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답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재단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곪아 터진 데 대해 재단과 관계 부처 모두 책임이 있고, 첨복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 정도였다"고 전했다.

첨복 예산삭감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혼자 참석, "첨복단지가 2013년 조성을 시작해 운영 중인데, 활성화 대책도 없이 2018년에 국가지원금을 중단하고 재정 자립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첨복재단 자립화 준비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