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미르재단 수사 못하면 검찰 존립 흔들"

법사위, 서울고검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4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캠프 전담 사진가였던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들의 개입 의혹을 명쾌히 해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공소장에는 행정관의 이름이 빠지고 대선캠프 관계자라고만 표현돼 있다"면서 "청와대 행정관도 빼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부장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들어갔는데 행정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우 수석에 대해서 무엇을 밝힐 수 있을 것이냐"고 따졌다.

박 씨는 KT&G 광고를 수주받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KT&G 협력사 돈 3억6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씨가) 인맥이 넓지 않아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가 청와대 행정관의 도움을 얻어 광고 수주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의혹 제기에 가세했다. 금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로 간 것이 (우 수석이 변호한) 고발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물었다.

야권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의혹에도 포화를 쏟아부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문서위조'행사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즉각 강력히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삼가자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여당 측은 의혹과 무관한 내용을 주제로 기관장들과 문답을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