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 선용 활용 가능한 지진 친환경대피소 마련해야"

경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5, 6일 양일간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모두 6명의 도의원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지진 대책 등을 물었다.

◆이진락(문화환경위원회'경주) 도의원

정부와 경북도의 안일한 지진 대책이 문제다. 이번 9'12 지진을 비롯해 역대 규모 5.0 이상 지진 9회 중 4회가 경북에서 발생했다. 지진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북도는 매번 대형 재난 발생 시에 반복되는 틀에 박힌 안일한 대응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진 피해가 가장 큰 경주는 최근 2차 피해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의 관광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과 교육청, 여행업체에 경주 관광 정상화 협조를 요청하고 각급 기관행사 유치 등을 비롯한 도 차원의 경주 관광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황이주(농수산위원회'울진) 도의원

경북도 내 지진 대피 장소는 모두 745개소, 수용 인원은 142만1천367명인데, 대피 장소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과 공원이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친환경대피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 닥터헬기는 구급차를 보내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내륙 산간 등 응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곳을 위해 도입했는데 도내 운행 중인 닥터헬기는 소형기종으로 운항거리가 짧은데다 낮 시간에만 운행하고 있다. 실제로 닥터헬기의 회항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전신불구가 돼 병석에 누워 있는 환자가 울진에만 2명이나 된다. 닥터헬기 인계지점을 고정식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도록 운영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

◆박용선(교육위원회'비례) 도의원

최근 고립된 터널 안에서 바깥의 구조 상황을 라디오를 들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 영화가 상영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 전국 3천여 곳의 터널 재난방송 수신 상태 현황을 보면 DMB는 83.6%, 라디오는 87.5%가 수신불량 상태로 사실상 재난방송 수신 사각지대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 시설이자, 유사시 민방위 대피 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 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재난 시 라디오만이라도 중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권현(행정보건복지위원회'청도) 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도입한 예산조기집행이 인건비와 노무비의 인상으로 이어져 업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는 선급금만 받고 고의로 부도내거나 잠적하는 등 부작용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조기집행 평가 기준을 선급금 지급에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집행으로 변경해야 하며, 상반기에 집중된 조기집행을 균형집행으로 개선해 도내 건설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업체의 안정적인 경영관리에 도움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