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수 기댈 곳은 원전·담배뿐 '슬픈 현실'

지방세 절벽새대 오나…①원전, 702억→801억→1,257억 매년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제조업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경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나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에 기대 곳간을 채우고 있다. 허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수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지난달 지진으로 가동을 멈춘 경주 월성원전 앞 해변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매일신문 DB

①원전, 702억→801억→1,257억 매년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제조업 장기 불황으로 지방세 절벽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 그리고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기피 시설이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가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 곳간을 책임지는 '슬픈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곳간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 세수의 효자는 단연 '원자력 발전소'다. 원전 등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16년 기준 1천342억원(전망치)에 달할 전망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등 안전관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부과하는 목적세를 말한다. 경북도 경우 원전 효과로 2013년 702억원, 2014년 801억원, 2015년 1천257억원 등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월성 1'2호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내년 지역자원시설세(전망치)는 1천39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주'울진 등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내려간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 규모를 봤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액수로,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원전 6기가 밀집한 울진은 원전에서 나오는 각종 세금에 기대 곳간을 채우고 있다. 올해 기준 865억원의 울진 세수 중 원전 특별교부금과 신한울원전 8개 대안사업 등에서 나오는 수입은 498억원(55.3%)으로, 전체의 절반을 웃돈다. 내년 원전 수입은 505억원까지 증가해 전체 세수(900억원)까지 동반 상승할 전망이다.

②담배, 지난해 값 올리자 945억→1,824억

여기에 도내 지자체 세정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담배소비세가 오른 게 세수 증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시군이 직접 걷어서 쓰는 시군세다. 지난해 도내 23개 시군에서 징수한 담배소비세는 1천824억8천900만원으로, 전년 945억5천200만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각 시군은 올해 역시 담배소비세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경기 침체로 지역 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사상 최악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을 기록한 구미와 포항 경우, 그나마 담배소비세 증가에 위안을 삼고 있다.

구미의 올해 담배소비세는 3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해 280억원과 비교해 2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포항 역시 325억원에서 354억원(전망치)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 불황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 재정에 최대 위기가 불어닥치고 있지만, 원전과 담배 덕분에 그나마 감소분을 만회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시급히 조정, 지방에 더 많은 세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