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기평 대구 규모 줄이기, 이전 취지 다시 생각할 때다

대구 혁신도시 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대구본원의 인원은 17명 줄이고 대전분원은 11명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 조직은 아예 없애고 대전분원에 통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이미 운영 중인 서울 조직과 함께 대구본원 밖 외곽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까지 만들어 수도권에 몰린 각종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곽대훈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올 2월 '직제 규정 개정 시행 및 조직 개편'을 하면서 대구본원 인력을 202명에서 185명으로 감축했다. 반면 대전분원은 57명에서 68명으로 증원했다. 이전하기 전 대전분원 인력 70여 명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조직도 확대해 대전분원에 있던 사업기획단 외에 새로 성과확산단도 설치했다. 산기평의 핵심 부서들이다. 게다가 대구본원의 연구장비관리센터마저 대전의 연구장비관리팀으로 통합까지 했다. 외곽 조직 확대는 분명한 흐름인 셈이다.

산기평의 조직 변화는 그 나름 이해할 수 있다. 다루는 업무가 정부 조직과 기업체 등이 몰린 서울 등 수도권과 연관된 탓일 것이다. 대전분원의 인력을 키우고 조직을 늘린 까닭일 터다. 대구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제약에 따른 조치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산기평의 개편은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다. 규모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일이 아니다. 본원 몸집은 줄이고 대전분원은 인력과 조직을 함께 확대했다. 조직을 키우면 사람과 예산은 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또 다른 조직과 인력, 예산 확대의 악순환 고리가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산기평의 본원 축소와 외곽 조직 확대가 자칫 다른 공공기관에 미칠 영향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많은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헌 등을 통한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와 같은 당초 기대 효과가 낮다. 산기평의 대구본원 기능 축소와 대전분원 확대 개편의 재고를 바라는 까닭이다. 지역을 외면하기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앞선 행정을 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