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은 통일의 시험장, 北 주민 수용체계 갖춰야"

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북한 핵실험에만 매달려 전방위적으로 제재·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전혀 나설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할 다양한 제재 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탈북 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오로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만 매달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대화불가론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K스포츠재단, 최근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불을 지피고 있는 개헌론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북 대응과 관련,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 주민과 간부들의 탈북 러시와 관련,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자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그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키는 의미와 더불어 폭정에 신음하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시행 초기이다 보니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서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몸 사리기 형태도 일부 나타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이 법을 집행하는 다른 유관기관 등과 합심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