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족쇄' 풀린 국회…朴 대통령과의 관계, 고민에 빠졌다

朴 대통령 임기보다 많이 남아, 정국 주도권 국회로 넘어갈 듯

4·13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로 종료됨에 따라 정국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4년간의 임기를 온전히 채울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더 많이 남은 상황이라 정국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올 공산이 커졌다.

여당에선 비박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등 당청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을 의식해 한껏 몸을 움츠렸던 당내 비주류가 선거법 족쇄에서 벗어남에 따라 자기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 종료로 현역 의원의 운신 폭이 훨씬 넓어졌다"며 "현역 의원의 경우 차기 대통령과 임기 후반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현역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현 정권을 '극복 대상'으로 삼을 경우 당청 갈등이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현 대표 체제로 구축된 '보필관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선거법 공소시효 종료와 대선국면이 맞물리면서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한 현역 의원들의 이합집산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의 지상목표인 '등원' 여부는 다음 정권을 누가 쥐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의 분화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수도권 등에서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나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한 중진의원은 "저조하다 못해 바닥에 가까웠던 역대 단임제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 지지율을 고려하면 친박계의 분화는 기정사실"이라며 "박 대통령 입장에선 배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음 총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 입장에선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엄호에 집중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여의치 않고 차기 주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될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도 현역 대통령 옹호보다 차기 대선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의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데다 검찰이 지도부를 포함해 야당 의원을 대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상황이라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야권에선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