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양해각서…수도권 국유지 3곳이 교환 대상

양측 협의 사실상 마무리 단게 국방부 "국회 비준 안 거칠 것"

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할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부지 교환을 위해 롯데와 양해각서(MOU)를 이미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골프장 매입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는 부지 확보 작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종료, 미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사드를 롯데골프장에 배치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롯데 내부 의사결정이 속전속결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국회도 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방부의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변수는 아직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과 교환할 부지로 수도권 일대의 국유지 3곳을 제시했으며, 롯데 측은 별다른 이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롯데가 최근 부지 교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부지 교환 문제를 일단락 짓고 정식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라는 것. 롯데 측도 부지 교환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양측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롯데골프장 부지는 골프장(96만㎡)과 임야(82만㎡)를 합해 178만㎡에 달한다. 롯데골프장 부지 가격은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롯데골프장 부지 가격을 8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성주의 땅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의 배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롯데 측이 토지가격을 저평가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한미군에 막대한 금액의 부지를 공여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한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롯데와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성주골프장을 매입하지 않고 군이 소유한 다른 땅과 맞바꾸는 '대토' 방식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기 때문에 국회동의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