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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 北인권결의 관련 남북대화 공식기록 없다"

노무현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남북대화 공식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송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년 10월 2∼4일'노무현-김정일)이 열린 지 40여 일 후 이뤄진 인권결의안 표결 이전 노무현정부 수뇌부의 찬반 결정 과정을 소개했다.

정부 한 소식통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해 남과 북이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대화채널을 통해 전통문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공식적인 남북 대화채널은 판문점 연락사무소와 서해 및 동해 군(軍) 통신선이 있었다. 공식적인 남북 접촉은 주로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뤄졌고, 군 통신선은 군사접촉 때 활용됐다.

따라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전에 북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봤다면 판문점 연락관 채널이 활용됐을 것이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당시 비공식 대화채널로 남북 핫라인이 있었고, 남측 핫라인은 국가정보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유지하면서 북측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다면 국정원에 있던 남북 핫라인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결정을 내린 뒤 북측에 사후 통보한 것이라면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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