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일자리 축소"

김광림 "법인세 인하 땐 투자 줄어"…野 "담뱃값에서 세금 뜯어가더니 국민 증세라고 호도"

국회가 예산철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법인세 인상을 놓고 팽팽한 기 싸움에 들어갔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법인세 인상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높이기도 전에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국민 증세'라는 논리로 반대 주장을 펴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 논리를 조목조목 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은 국민 증세이자 일자리를 줄이는 증세"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최고 법인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 경제 추세인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을 높이면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작용을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서민 담뱃값에서 세금을 뜯어간 박근혜 정권의 집권당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국민 증세라고 호도하다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고 원색 비판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법인세가 인상되면 투자가 줄어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를 깎아 줬더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엄청난 액수를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두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법인세 인상안 카드를 뽑아들 시점과 방법을 놓고 고민해왔다.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 논쟁에 먼저 불붙이기도 전에 앞서 나간 것은 박근혜정부 임기 말 당력을 법인세 인상 저지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25%(한국갤럽)로 떨어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 반대=부자 감세'라는 부정적 국민 여론을 넘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 앞에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