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된 '법인세 논란'…野 출신 국회의장의 선택은?

국회 예산정국 돌입…여당 출신 국회의장들 본회의 안건 상정 안해 누리과정 예산도 진통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여당은 "정치 쟁점으로 예산안이 무산되면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문제, 송민순 회고록 논란 등으로 격해질 대로 격해진 여야가 이를 '예산 정국'까지 끌고 갈 기세고, 여기에 법인세와 누리과정 예산 등 첨예한 안건이 기다리고 있어 올해 예산안 처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진통이 예고된다.

게다가 '여소야대'로 바뀐 지형에, 야당 출신 국회의장, 또 여야가 내년 대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 등에서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하고 준예산을 편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제기되고 있다.

예산안 심사는 24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5일 예산안 공청회, 이어지는 종합정책질의, 그리고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등을 거치며 앞으로 40일 동안 이뤄진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상 문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서민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히려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공개 정책토론까지 제안한 상태지만 여야의 의견 일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온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여소야대 국면인 데다 국회의장마저 야권 출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자신의 고유 권한인 예산 부수 법안 지정을 통해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인세 인상안을 표결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2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져도 야권이 과반의 힘으로 부결시키면 된다. 여야는 또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 부족에 대한 근본적 방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정부의 추가 지원은 불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예산 정국 개막을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각 당의 예산 심의 기조와 대응 방침을 발표하면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창조경제사업과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등 대통령 관심 사업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당 역시 정권 비선 실세 의혹과 연관된 각종 전시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줄이자는 데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