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내 개헌, 여·야 대권주자들 반응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권 출범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애국의 결단'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주자로서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온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을 말씀해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 만큼 이런 호기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의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개헌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정권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주도하고 나선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제2의 유신헌법 만들자는 건가"…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박근혜표 개헌, 정권 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더니, 그새 경제가 좋아지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 개헌은 국민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 개헌이어야 한다"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최순실·우병우 덮는건지 우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하겠다는 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의혹 이런 일을 덮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냈을 때 박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 하신 적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될 텐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합의를 못 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릴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안 전 대표는 "개헌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전제, "개헌의 핵심 요지는 분권으로 한 사람, 한 세력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재 양당 체제에 유리한 선거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겠다는 것은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 해먹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현직 대통령이 주도해선 안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임기 내 개헌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줄곧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해왔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유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대통령은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 왔다"며 "당초 대통령이 우려했듯 대통령과 정부마저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 "대통령 주도권 오해 부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개헌을 대통령이 주도하기보다는 우선 국회 안에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야권 대선주자로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개헌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개헌은 정치권의 계산보다 '국민의 삶'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지방분권의 철학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강화돼야 한다. 국민 여론을 수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력구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단임제가 갖는 권력 집중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7공화국 열기 위한 필요조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명운이 다한 6공화국을 바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손 전 대표 측 관계자가 전했다.

손 전 대표는 이어 "이것이 내가 말하는 새판짜기"라며 "정치의 새판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판짜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전 대표의 한 측근은 "박 대통령의 얘기는 시대가 요구한 것으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칩거를 끝내고 상경한 손 전 대표는 정계 복귀 일성으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며 개헌론을 주창한 바 있다. 그는 저서에서 개헌의 구체적 방법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취임 후에 바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완수 방침을 밝힌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라고 밝혔다.

이어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지세요. 파탄 난 경제, 도탄에 빠진 민생부터 챙겨주세요. 국민이 살아야 개헌도 있고, 정치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 언급을 두고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한 신문기사 사진을 올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수도 이전 등 현안도 다뤄져야"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리빌딩'의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나라의 100년을 좌우할 중대사다. 개헌 논의가 특정 시기를 못박아 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 공학적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 이전 등 모든 국가적 어젠다가 폭넓게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통령 빠지고 특별법 만들어야"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현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 대통령은 의회 개헌 논의에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 현실 정파의 이해득실을 뛰어넘는 국민적 논의, 검증, 실천과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고 새 헌법 시행 시점을 정하고 이에 기초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시키자. 헌법 개정 추진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권력구조 개편만 초점두면 안돼"

새누리당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 개정은 정권 재창출이나 탈환이라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다시 세운다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양극화 해소 등 1987년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겪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한 모든 현안을 기본권과 관련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가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내년 4월까지 개헌을 시도해보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각 후보자가 대선 공약으로 권력 구조를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의 임기 초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