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분권, 개헌에 반드시 반영"…지방이 중심 시대 열어야

중앙정부 주도 시대 끝나…국가 경영의 틀 전환 시급

30년 만에 개헌이 추진되면서 이번에야말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번 개헌이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아니라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치적'법률적 권한 및 재정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 역량의 한계에 부닥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방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자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앙 정치권이 주도하는 단순 권력구조 중심 개헌 논의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시대 상황이 변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면 그 체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 이번 개헌은 중앙 권력구조 문제뿐 아니라 국가 경영의 틀을 지방분권으로 바꾸는 분권형 개헌, 나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도지사도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 이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으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그간의 개헌 논의는 대통령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중앙 권력구조 중심에 머물러 온 한계가 있다"며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은 시대적 과제가 분명하지만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지방자치 시대에 더 이상의 중앙정부 중심 권력 독점은 막아야 한다. 개헌을 통해 분권과 협치를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보장을 헌법개정의 중심 의제에 반드시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