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답 없어…지방분권 개헌 특위 요구해야"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상임의장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 특위가 만들어지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한편 여론 형성을 위한 연대도 있어야 합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은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을 계기로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대한민국은 답이 없다"고 규정했다. 경제도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뾰족한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멈춰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답은 '지방분권'과 '통일'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헌법 자체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주장은 '메아리'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령 내에서 신설이나 개정이 가능하다 보니 독자적인 입법이 전혀 되지 않는다. 또한 국회에서만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가 재정권도 갖지 못하는 등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개헌을 통해 지방에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등을 부여하면 지방이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수립해 광역경제권 단위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나아가 5만달러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지방분권은 북한을 쉽게 끌어안을 수 있어 통일을 대비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도 동의하는 사안이다. 강력한 연대를 통해 걸림돌인 중앙집권 세력을 설득해야 한다"며 "먼저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지방 단체 대표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