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SNS에서는 누리꾼들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 '개헌 추진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과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된 사안인 만큼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발언에 대해 최근 불거진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아이디 'niso***'는 "누가 봐도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고 개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를 국민과 국회에 맡기고 비선 실세 사태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디 'casi****'는 "개헌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은 불가능하다.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국을 흐려 놓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부 누리꾼은 "국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의 과거 개헌 관련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개헌 논의는 시의적절하고,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을 환영하는 주장도 있었다.
아이디 'jin1****'는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가 분명한데다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며 "시기가 어떻든 현 정권에서 개헌을 공식적으로 시도했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아이디 'yz5***'는 "이번 기회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활발하게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다만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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