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친분관계인 최순실 씨에 대해 청와대 문서를 직접 유출했다고 시인하면서 그 배경과 함께 향후 불법성 여부 등 논란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예고도 없이 최순실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전격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단행한 것은 문서 유출 사실이 최 씨와 청와대 참모의 수사에 국한되지 않고 '국기문란' 사태로 번지면서 침묵으로 일관할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대통령 관련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JTBC가 24일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 작성에 최 씨가 관여한 의혹을 폭로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파문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면서 국정 블랙홀과 조기 레임덕으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특히 최 씨가 사용한 PC에서 박 대통령 연설문 44건을 비롯해 국무회의 모두발언, 드레스덴 선언문 등 주요 청와대 문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청와대에서 직접 유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더 이상 최 씨와의 관계와 유출경위를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 씨에 대해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며 친분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취임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해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제공받은 뒤 자신의 생각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문서 유출을) 그만두었다"고 했으나, 최 씨의 개인 컴퓨터에는 2014년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도 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당기간 최 씨에 대한 문서 유출이 지속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의 문서 유출 시인과 대국민 사과는 의혹을 더 이상 회피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신속한 대국민 사과로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사태가 쉽게 숙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비선 인사에 대한 문서 유출은 공무상 기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과 관련된 박 대통령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록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닌 이상 임기 중 형사소추가 되지는 않지만, 탄핵 논란과 함께 퇴임 후 법적 처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2년 전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에 대해 '국기 문란'으로 질타했으며, 일부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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