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사전에 받아보고 뜯어고치기까지 한 정황을 JTBC가 24일 보도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최 씨의 측근이자 박 대통령의 가방 제작자로 알려진 고영태 씨가 "회장(최 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도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설문 수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은 일이다.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25일 이 같은 문서 유출에 대해 전격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청와대와 최 씨 간 문서가 오고가고, 수정된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 등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밀문서로, 연설 전까지 사전에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핵심 참모 몇 명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서 유출 파문은 충격적이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부터 실제 연설이 이뤄지기까지 뒤에서 이를 수정'보완'조정했다는 것으로, 이는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정 농단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수석비서관회의'국무회의 발언 등은 각 수석실에서 자료를 올리면 해당 수석비서관 등이 참모회의를 거쳐 연설기록비서관이 초안을 만들고, 이를 대통령이 최종 수정을 거쳐 발표하게 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에서는 최 씨가 대통령을 대신해 최종 수정에 가담한 셈이 되는 것이다.
2014년 3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JTBC가 24일 보도한 최 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연설문 문건에 비춰보면 붉은 글씨 부분이 실제 연설에서 바뀌어 최 씨가 직접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보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최 씨에게서 연설'홍보 조언을 받은 이유가 임기 초반 청와대의 보좌 시스템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의문점은 박근혜정부 출범 초 청와대 비서실 시스템이 어땠길래 국정과 관련해서 공적 계선조직인 비서실 라인에서 벗어난 외부의 사인(私人)인 최 씨의 조언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했느냐는 점이다.
일반적인 정부 시스템 운용 측면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의 1기 청와대는 인선 작업에서부터 애를 먹으며 취임 초기 잇단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민정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 법무비서관 등 주요 참모의 내정을 취소했다가 다시 임명하는 등의 잡음을 거쳐 취임 보름 만인 2013년 3월 12일에야 40명의 비서관 인선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표면상 청와대 보좌 시스템이 안정된 시점을 2013년 8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후로 본다면 '김기춘 체제'가 출범한 지 반 년이 넘어서도 최 씨와 연설문 메시지를 상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해명에도 최 씨가 집권 중'후반기에도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연설문 개입' 스캔들은 무엇보다도 시스템 정비 미비의 문제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대국민사과 입장 표명에서도 밝혔듯이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사적인 인연의 끈이 공적 영역까지 넘나드는 일탈을 야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 씨는 연설문 외에 국무회의와 청와대 비서진 교체 등 민감한 청와대 내부 문서도 발표 전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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